공무집행방해,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했지만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철저한 사전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