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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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전상균 변호사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 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을 때

임금 문제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서도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 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근로자는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주와의 임금 분쟁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동청을 통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반환하도록 독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체불 문제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기간 내에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체불 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없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이 있을 떄 상대방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된 날짜에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차일피일 미뤄져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쌓여 돌려받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노동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인 사안을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통해 신속히 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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