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법원에 임대인이 본인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 후에도 임대인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 계좌압류: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로 파악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 압류: 임대인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 압류: 차량, 주식 등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압류 후 해당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

•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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