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범죄에 대한 형량과 가해자를 고소해 처벌 내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혐의에 고소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이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다양하며,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횡령죄 고소, 검찰에서 구속 후 처벌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싶으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검찰에서 구속 후 처벌 내린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OO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행태가 수상해졌다고 느꼈고, 이에 직원들을 시켜 탈세와 횡령에 관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회사를 나갔고, 감사를 통해 받아본 결과는 충격이었는데요. 바로, A씨가 회사 법인자금 68억과 법인세 36억 원을 포탈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위 금전을 가지고, 로비를 통해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고, 브로커를 만나 해외로 도피까지 생각했던 만큼, 의뢰인은 A씨를 고소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우선 A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하였지만, 로비가 있었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찬수 변호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지속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기에, 다행히도 검찰과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고자 본 변호인은 A씨가 저질렀던 범죄부터 횡령 금액 등을 상세히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 검사출신변호사의 결과 >>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자칫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피해를 의뢰인이 모두 짊어져야 했던 만큼, 정찬수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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