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출신변호사”

“제30회 사법시험 출신, 형사사건에서 36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사건 해결에 있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방법” 대공개!

성추행은 일명,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범죄이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고, 그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외에도 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제약이 부과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좌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비자발급 제한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처분들이 존재하며, 1가지 처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처분들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전과기록,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성추행,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서울 소재에 있는 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중, 앞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A씨를 보게 되었고, 호감이 생겼던 만큼, 의뢰인은 옆으로 이동하여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의뢰인이 의심스러워 자리를 이탈하였지만,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했던 만큼, 이탈하는 피해자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추행, 일명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였던 만큼,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초범이라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A씨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끈질기게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