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보증금 반환에 방해가 된다구요?

정찬 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는 신규 임차인이 해당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재정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명확해지지만, 동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추가 비용(예: 임차권 등기 설정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부담이 증가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임차인에게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신속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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