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억↑] 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2년 6개월 실형 선고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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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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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후배로, 두 사람은 오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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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석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고,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잠이 든 의뢰인에게 다가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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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통증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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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해자를 따르며, 일을 배우고, 동종업계 진출을 꿈꾸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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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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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곧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고,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착오로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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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무팀은 즉시 경찰에 선임계를 넣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자료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보내 드려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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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삽입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에게 3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해서 사건의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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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A 감정 결과, 의뢰인의 음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삽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①피해자 오래기간 신뢰하던 가해자에게 범행을 당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②가해자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합의할 의사 없는 점 ③추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니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금을 정상 참작하지 마시고 오로지 엄벌만을 원하는 점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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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는 수차례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을 하였고, 심지어 기습적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경고하며 이 사실 또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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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가해자는 7천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공판에 참석하여 합의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실형을 바란다고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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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감형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구속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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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보석신문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 의견을 진술하였고, 보석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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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온 의뢰인은 가해자의 법정구속과 취업제한 3년의 선고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액수의 형사 공탁금으로 인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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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앤이는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를 맡고 계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신 결과, 형사 공탁금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합의금과 부가조항을 덧붙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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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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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합의로 인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엄한 부가형은 1심 선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심앤이 덕분에 의뢰인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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