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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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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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제지간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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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함께 전시회를 가자고 제안했고, 그 전에 본인 집에서 밥을 먹자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갑자기 의뢰인의 팔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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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은 매일 보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 걱정되고, 그냥 툭 건드려보겠지 생각하며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는 달리 가해자는 의뢰인의 살이 너무 부드럽다며 팔 안쪽 살을 주물럭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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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가해자는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의뢰인에게 ‘살이 쪘으니 빼라’,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런 말은 기분이 나쁘다, 고소할 것이다 등의 불쾌함을 표현하였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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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도 집에 자주 놀러 온다, 우리는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했고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에 의뢰인은 위축되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기억속에서 추행당한 피해를 잊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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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의뢰인은 가해자가 학교에서 승진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그간 나아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더욱 악화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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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추행이 가해자의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CCTV같은 직접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진술만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진술대비를 하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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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앤이 송무팀은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친구와 가족에게 고민상담을 한 문자내역, 심리상담자료, 학교 인권회에 신고한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 자료들을 모두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뒷받침이 될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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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앤이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과 함께 3번의 수정 작업을 했고 완벽하게 진술대비를 해서 경찰조사에서 막힘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송무팀에서 확보한 지인들의 진술서를 전부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고 작성되면 좋을 유리한 내용들도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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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변호사팀은 확보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제자인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였다는 점 ②피해자는 학생으로 피의자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 ③우리나라 입시 체계를 고려했을 때 가해자는 절대적인 권위에 가깝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계추행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아청법에서 위력의 의미를 정의한 판례, 지인 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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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진 경찰조사에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년이 지나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굉장히 폐쇄적인 학교의 분위기,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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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그리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관님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해 주셨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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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추행 피해로 수년이 지난 뒤 고소했지만 심앤이만의 꼼꼼한 사건 진행 덕분에 위계추행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뢰인님 사건 담당 팀은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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