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선처받는 2가지 방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차를 몰아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실제로 형사 전문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상태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런 경우라면,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면허운전 처벌수위와 선처받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본래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 중 하나인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격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성립되어 처벌이 선고되기에, 성립요건이 매우 넓은데요.

물론, 무면허운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된다고 할지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범죄에 함께 경합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의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한다는 의미인 만큼, 선처받기도 매우 어려울뿐더러 경합범죄이기에,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선처받는 2가지 방법” 총정리!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표에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여 혐의에 대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때문에, 무면허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자신에게 맞지 않은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형사유뿐만 아니라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건의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이 검찰, 재판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대응하게 된다면, 선처받을 확률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으로 부르고 있는 만큼, 이때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넘어가서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