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한 후, 지하철에서 잠이 든 상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에는 주변에 여성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며,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학창 시절 성적도 우수하며 평소 음주를 자제하는 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입직원 환영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게 된 점도 변호인의 주요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이 23시를 넘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여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며,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진정성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법률적 대응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검찰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의 주장이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합의금 없이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수사 기관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계신다면, 본 법무법인에 신속하게 연락 주시면 긴급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