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은행대출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현물투자 및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뢰인은 동업계약에서 탈피하고자 다른 사업자인 피고에게 사업을 이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대출금도 피고가 이전받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 명의 대출을 피고가 이전해가지 않아,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문서상 대출금 이전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의 원인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사업 계약이 체결된 상황, 의뢰인이 사업 목적 토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 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결과

처분문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사정등을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 변론하였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수긍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