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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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정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조정이혼의 ①구체적 정의 ②절차 ③필요서류 ④ 장단점 총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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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의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으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2. 조정이혼 절차

1. 조정이혼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가정법원 방문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3. 작성된 조정이혼신청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결정

5. 조정기일 참석

6.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기일 참석 시 당사자와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만 출석 가능하며 조정위원 혹은 판사가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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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이혼 필요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4. 조정이혼의 장단점

장점

•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협의로 결정한 사항들은 모두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 조서를 받을 수 있어 깔끔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절차 진행이 비공개되므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부로 회부되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 조율이 힘든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은 상호 동의는 되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구체적인 사안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 시 적법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과 위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