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해결 방안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무엇일까요?

​실제 현금 유입은 있었지만 출처나 원인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주로 소규모 회사나 설립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수금 문제점

(1) 가수금이 증가하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재무건정성이 낮아져 은행 및 투자기관 등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고 곧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불성실 신고 의혹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세무당국은 가수금을 탈세목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를 조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증가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해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어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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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해결방안​

(1) 현금상환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현금상환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현금자산이 충분할 경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가수금이 대부분인 만큼 쉽게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2) 가수금 증자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이행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통해 기업은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자본금을 늘리게 되므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 시 대표이사의 지분율도 증가하게 되어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절차

가수금 증자 결의는 상법상의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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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에 대한 결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신주발행결의와 함께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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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대금 납입

대표이사는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금납입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한다는 상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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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로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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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일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및 주주명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가수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세무서 확인이 된 서류여야 하며, 가수금의 발생시기, 금액, 지급한 대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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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산상 재무제표에 가수금항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결산기말까지 가수금증자 및 등기를 완료하여야 가수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중 미리 장부를 확인하여 가수금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