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인플루언서 사기? 투자 사기? '피해금' 되찾는 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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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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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팔로우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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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래서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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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만큼 온라인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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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은 실제 지인보다 자주 소통하는 인플루언서와 친밀감이 크다 보니 더더욱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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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큰돈을 피해를 당했고,

디엠과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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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온라인상에서만 알고 있는지라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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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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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금 되찾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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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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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인플루언서 사기 피해금 회복 방법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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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 같은 돈을 날리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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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사기

피해금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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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솔직한 상황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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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언행은 공인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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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추종하는 팔로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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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에 참여하면 수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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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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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에게만 공개하는 종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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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들은 가벼운 홍보 언행이라고 더 이상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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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플루언서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폰지사기만큼이나 막대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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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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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 인플루언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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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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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단순히 인플루언서 사기 행위는 '사기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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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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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벌 수위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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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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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금융 관련 기관이 아닌 자가 허위의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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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거래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거나 모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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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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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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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의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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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3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초범이라도 결단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긴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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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렇게 모든 혐의를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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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한다면 인플루언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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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때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 보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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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의를 요구해오지 않는다면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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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상황도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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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이셔도 너무 암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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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만 깔끔하게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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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근거로 수월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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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플루언서의 재산을 집행하여 피해금을 확보해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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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해 볼 방법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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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플루언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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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오늘 전해드린 모든 혐의를 입증하여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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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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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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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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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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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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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모든 혐의를 입증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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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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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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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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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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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