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창고에 불법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