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유사강간,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i)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카메라등이용촬영), (ii) 상대방의 항문에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였다(유사강간)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i) 자신이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었고, (ii) 상대방의 항문에 신체를 삽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되는데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수많은 방법으로 실제 혐의를 씌워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무혐의 주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철저하고 또 철저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피의자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론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신 결과, 제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개진한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명제에도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하게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분들을 면밀하게 조력하여 이례적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내고 있는바,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