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 운전자폭행 벌금형 성공사례 ✨️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 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등의 동종 전과가 16회 있었고, 특히 2024년 초에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중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한번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손부위를 때리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형법은 누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누범은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심지어 누범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형을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정말 다시 태어난 상황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그런 의뢰인과 의기투합하여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님이 믿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을 호되게 꾸짖어 주셨으나, 실제 판결 선고기일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주심으로써 실형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 검사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양형이 과경하여 위법)을 이유로 항소한 점에서도 드러나듯,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정말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도 최적의 판결을 이끌어낸 이례적 성공사례였습니다.

※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 사안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건일 수록 적용가능한 감경적 양형인자를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어 선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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