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조회방법, 이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를 꼭 해야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만약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특히 한쪽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 그 분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로 남성의 소유인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든, 남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든,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곤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양육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재산목록과 실제 재산이 다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자신의 몫을 늘리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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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 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 대상자

-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 및 조회 기간

- 신청 취지

- 신청 사유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과거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이나 사전에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빠트린 경우, 위의 제도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재산조회를 할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는 것이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제출했다 하여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조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손해 없는 재산분할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