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코인 투자 사기, 고소 사건 검찰 송치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직적인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결국은 조직적인 코인 투자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한 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 당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파악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구매를 유도한 코인이 실존하는 것인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경우, 상대방이 처음 접근을 한 경위 · 금전의 지급 여부 ·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중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홍푸른 변호사의 법적 대응

고소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피의자 중 의뢰인에게 유료 주식 리딩방으로 가입을 유도한 업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자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중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특정 코인 업체를 소개하며 코인을 구매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코인 업체는 별도의 코인 리딩 중간책을 고용하여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 업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인 업체와 공모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4. 결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