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물을 반포한 자가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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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생활 중에 알게 된 외국인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남성은 의뢰인 몰래 위 촬영물을 각종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위 촬영물을 다운받은 한국인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위 촬영물의 캡처와 링크를 올렸고, 의뢰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직장에 찾아와 말을 거는 등 일상 영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뒤 수시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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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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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우선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제의 게시물을 모두 캡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적시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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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위 촬영물들이 모두 삭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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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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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인하여, 가해자가 특정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