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신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마주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리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가정주부이혼에 대한 우려를 약간이나마 덜으실 수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걱정하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전업주부 이혼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의 해결책은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실 사안은 아마도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주부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요점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자신이 공헌한 바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만 포함되며,
한쪽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에 대한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디여했는지 증명하는 단계가 중요한 부분이니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기에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기여도 입증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확인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내에서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며
타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되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된 사유, 혼인을 지속한 기간,
부부가 가진 각각의 직업 및 경제력, 자녀들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가정주부 이혼과 연관되어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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