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과 양육비 100만원 및 재산분할 9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100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9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먼저 이혼의사를 보임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의사를 비추었고,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의사를 굽히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전세자금 대부분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2) 맟벌이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3) 의뢰인이 향후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90프로 인정,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인정 및 양육비 매달 100만원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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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