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실혼관계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3개월만에 부정행위를 알게 됨
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3개월간 혼인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pc를 통해 여러 여성들과 연락을 하며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과는 결혼 전 부터 사귀고 있던 사이였고, 지금까지 그 여성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까지 온 사람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상간녀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까지 반환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신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으며 남편이 외도를 들킨 후 의뢰인에게 사죄한 것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조정으로 회부됨
판사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결국 두 시간 동안의 조정 끝에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관계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통상적인 사례보다 높게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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