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법적 처벌과 대처법 

요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땐 대중교통보다 편리한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받게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인명 사고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까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요.

안전모 미착용도 문제가 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 입니다.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가법에 따라 음주 운전(전동킥보드 포함)으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후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였던 것이 처벌규정은 같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술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07%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요, A씨는 위 처분이 가혹하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았을 뿐더러 소지하고 있던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것은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느꼈을 것 입니다.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이럴 경우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동일하게 받게 되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