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적극적인 변호로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며, 사건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억울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활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힘든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