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의결 성공사례 

오늘은 24년 10월에 의결된 성희롱 사건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결과는 성희롱 미성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성희롱 성립, 미성립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위원회에서 나름 결정문을 작성하여 주더군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는 전부 가렸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발언은 분명히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찰조사부터 동석을 했었고,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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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발언은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의견서도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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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신고가 되어 분리조치가 된 경우 다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유리한 것인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맞는지(성희롱 사건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성희롱 성립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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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도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과 타인이 생각하던 모습이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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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희롱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가.피분리가 되어 몹시 불안한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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