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선처를 결정하는 5가지 사유!”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횡령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지며,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과 이에 따른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선처받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횡령죄, 선처를 결정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횡령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①일반 횡령죄와 ②업무상횡령죄,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2가지 범죄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면, 일반 횡령죄는 “돈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횡령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업무상횡령죄는 “돈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업무상횡령죄와 일반 횡령죄를 구분한다는 의미이며, 만약 일반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횡령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선처받는 2가지 전략” 꼭 명심하세요.

본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제출한 감형사유나,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지 않고,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이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 사건이 검찰, 재판단계로 넘어간 경우, 선처 및 구제 가능성은 크게 하락되게 됩니다. >

때문에,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일반인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만큼, “횡령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범죄로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이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사유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물적 증거로써 적극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횡령죄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