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하지 않은 범죄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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