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소, 잘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으며, 불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차분하고 꼼꼼하게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간사실을 반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정해지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짧은 기간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소장을 받기 전 이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책정되는 위자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