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조 입증하여 공증 효력 소멸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첫째 아들이 사업상 신원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길래 별 생각 없이 큰 아들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신원확인 등에 잘 사용하였다면서 당일 바로 인감도장을 의뢰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후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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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뒤 큰아들이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의뢰인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뢰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무려 7억원의 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공정증서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의뢰인은 패닉에 빠졌고, 인터넷 등에 검색을 해 본뒤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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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공정증서 작성인인 큰아들과의 관계가 모자지간이기 때문에 큰아들의 위조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착수한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1) 공정증서 위임장의 글씨체와 의뢰인의 글씨체가 다른 점, (2) 의뢰인이 7억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3) 의뢰인과 큰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큰아들이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는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나타나는 점 등을 소명하였고, 큰아들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임장 같은 처분문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위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위조사실을 입증해내었고, 그에 따라 무려 7억 원의 채무를 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