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여군 하급자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혐의 인정이 안 되는 이유, 피해자 진술의 허위, 과장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재판단계 조력

위와 같은 사전 준비와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억울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피고인 신문까지도 진행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낸 점

▲ 무죄를 주장한 5가지 논거가 모두 판결문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동행 없이 무혐의, 무죄를 다툴 때에 경찰 단계에서 때로는 강압적이고 유죄를 단정 짓는 조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 수사단계의 경우 민간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정이 많아서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후 유죄가 나올 경우 군 제적이 되고, 징계도 받는 등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