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대응 방안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것

  촬영 도구로 카메라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촬영의 대상과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할 것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있을 것

  촬영자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촬영의 맥락과 피해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발각된 사건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에 사용된 핸드폰이 압수되고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이때 위법한 체포나 수색에 따른 증거 수집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이로 인해 다른 장소에서의 도촬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대응 역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