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시 유의할 점은?]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을 구매한 남성,

둘째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

셋째는 해당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반면,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는 주로 함정수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하고, 인증을 통과한 후 미리 돈을 보내 약속된 날짜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만납니다. 이후 경찰임을 밝히고, 자백을 확보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을 받습니다. 자백을 확보한 후에는 업주를 소환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단속 절차에서는 경찰이 대포폰과 영업용 장부를 압수하고,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겁니다. 많은 경우 업주는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업주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의 수익이 환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숙박업소의 경우 영업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성매수한 남성의 경우, 초범이고 성매매가 한 번일 경우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으며, '존스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주소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형량이 더 무겁고, 주로 조건만남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처벌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일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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