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방어승소] 상간 위자료 6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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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방어승소] 상간 위자료 60% 감액 성공 

장휘일 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재회하여 업무적인 도움을 주던 중,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피고가 사실관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적극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의 약 60%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1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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