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신용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 대가가 상당한 경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나 신용카드 양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설령 잘 모르고 가담을 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쉽게 무혐의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양도 혹은 계좌대여 등의 행위는 악의적인 범죄 가담에 대한 의사 여부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좌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양도 및 양수를 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은 그저 대가를 치러준다는 말만을 믿고 단순히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호소하여도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되어 처분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대응만 잘한다면 실형을 막고 선처를 받아 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깊게 연계된 바가 없이 그저 통장 양도 정도의 행위만 했을 경우, 가담의 정도가 작음을 입증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일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면 이 부분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고려되어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으니,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해 본 후 만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상황이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여 아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 혐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피해자 C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 업자에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 매체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업자를 소개 및 알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 매체 양도 등을 알선하였고, 통장 및 계좌, 신용카드 양도 등을 알선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개정되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자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공범이 수사받기 시작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셨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A씨를 안심시키면서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A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 등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었다는 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을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행위를 많이 반성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오게 되었고 큰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쉽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집행유예를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선처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선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조금 더 적극적인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선처받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선처받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류의 범죄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입출금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이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하게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연루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후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다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도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