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명예훼손 사건 성공적 해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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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신축 아파트 관리업체를 다수결로 선정한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선정된 관리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선정절차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은 다른 아파트 설명회에서 관리업체 선정 비리 가능성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 글을 접한 의뢰인은 이러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네이버 카페에 "관리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 동대표들이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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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글을 본 일부 동대표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이현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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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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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으며, 해당 글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글이 단순히 주민들 사이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입주자대표회장의 발언을 참고해 의뢰인의 선의의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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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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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현호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닌 공익적 문제제기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향후 아파트 주민들과 투명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