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1에서 욕설로 인한 통매음 고소 가능성

Question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5명정도 있는 방에서 게임중이였습니다.

30분정도 게임 진행 됐을때

저와 게임방장하고 기싸움이 붙었고 제가

'ㅄㅄ 꼴좋다' , ' 병x새X ' ' 쳐발릴까봐 보X(여성성기단어) 같이 한바퀴도는거 다봤는데 ㅋㅋ '  등등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길래 바로

'미안' 이라고 쳤고 방장이

' 사과하는거보니 좀 맘아프네 특별히 통매음신고는 안해줄게 ㅇㅋ ' 라고 하자마자

제가 ' ㄴㄴ 갑자기 너무궁금한데 한번해보셈 ㅋㅋ 아니 해봐봐 ㄹㅇ궁금하네 '

라고 치고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이후에 혹시몰라 바로 블리자드 명의도용탈퇴를 했는데

저정도 발언수위로 통매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이버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본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며, 겜매음 사건을 주로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서 직접 고소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사건은 올려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발언들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X(여성 성기 단어)]만 해당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나,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 실제로 제가 담당한 귀하와 유사한 겜매음 사건들은 (제가 어떤 단계에서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경우도 있습니다)을 받아 왔습니다.

-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 대화의 맥락]과 [게임 및 귀하의 발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고소가 들어온다면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블리자드로부터 게임 당시의 전체 대화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 또한, 수사기관에 본인이 한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법조인들은 대부분 게임을 하지 않기에, 귀하가 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조로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최근 통매음의 '성적 목적'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모르는 수사관도 많기 때문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고소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채팅 한 줄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실무상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 법률가이드에 자세히 기재해 두었으니, 귀하가 하신 다른 채팅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성별을 귀하가 알았는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은 어땠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또한, 단순히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껴 상대방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등을 느끼고자 위 내용을 채팅창에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이승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소위 통매음은 단순 분노표현 과정에서의 성적 욕설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사안의 전체적 경위에 비추어 해당 발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