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 

최근 여러 이유로 인해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신혼부부 혜택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률혼보다 자유로운 관계를 원해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면 청첩장, 결혼사진 등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내역이나 공동 계좌의 사용 내역을 통해 경제적인 결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 의사를 나타내는 대화 기록, 가족 행사 참석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도록 해야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의Jp Valery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사례

A씨는 B씨와의 사실혼 해소 이후 유지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본격적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및 인정을 받아야 했으며,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많은 기여가 인정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으며 충분히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적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기간에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B씨는 물론 그 동생들에게까지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며 B씨의 모친과 꽤 큰 금액의 금전거래를 했었다는 점, A씨가 장기간 B씨와 그 가족들의 동거인이었으며 B씨가 부부 운전자 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A씨를 특정했다는 점, B씨가 A씨와 본인이 부부인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A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모든 공동재산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과 소송 중에 A씨가 사망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을 대부분 다 방어하였으며, 소극재산을 포함하라는 주장에도 방어에 나서서 사실혼 재산분할의 합계액을 크게 늘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여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원래 목표했던 금액의 최대치를 넘는 수준의 사실혼 재산분할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인 통보로 종료되었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처리되며,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생 관계를 입증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 부부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별도로 인지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친생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미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 양육비를 적절히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의 절차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적 증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손해배상을 회피하려 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여러 방면에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청구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