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선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에도 운전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는 술을 섭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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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 판결을 검토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형량을 경감시키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명백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종종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도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었거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벌에서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주치료를 받거나,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게 어떤 감형 요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