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매매선고유예 선처를 위한 방법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포함한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 매수자, 성 매도자 모두 처벌됩니다.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성행위의 대가로 이루어진다면 처벌대상인데요.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 편 이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발 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매매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아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성 매 매 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 매 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 교'행위

나. 구강, '항 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 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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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 매 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 매 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공 사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지만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큰 돈이 필요하였고,

돈이 급한 의뢰인은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른 피고인이 기소되면서, 의뢰인도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았습니다.

재판부에게 의뢰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치나 유흥이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본 사건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현재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필로 자백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을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