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실질적 주주의 미지급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출자금 2,000만원을 부담한 실질주주로 피고들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으나, 약 1년 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수익금 일부가 미지급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약 2,87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