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따른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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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따른 합의안 도출 

김경환 변호사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상표권 및 저작권자로, 합의 상대방의 이와 관련한 침해를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해당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편집저작물의 계속적 이용을 원한다면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과 이용대가로 1년간의 이용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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