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증액시키는 방법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종종 저에게 “상간자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위자료청구소송 밖에 없는 만큼,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저 마음을 저도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상간자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 복수를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회복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해 두고 있는 만큼,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높아지지만, 반대인 상황이라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어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이것’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 법원은 외도의 정도와 기간을 비롯해 혼인기간, 증거입증정도, 자녀유무, 반성의 태도, 경제능력, 피해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때문에, 외도 이후 당사자의 태도나, 경제력, 외도가 일어난 기간 및 수위에 따라 최저 5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도 청구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인 상간남이나, 상간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가능한 만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둘 다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때 혼인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서 소송을 할 때보다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에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많은 위자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혼 후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외도기간, 외도 후 태도 등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기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적은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요건에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적극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은 위자료만 받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이것’으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사실에 대해 입증할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자들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자료소송은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소송이기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루트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과거와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을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외도사실을 입증하시길 바라며, 만약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어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복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