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개시결정 의미 절차 대응방법 사례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 가지고도 경찰서장이 직접 청소년을 소년원 등에 송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심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 엄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심리개시결정 대응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 심리개시 결정 의미, 대응방법

소년사건 심리개시결정이란 아이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열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결정입니다. 즉, 소년사건 심리개시결정 후에는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심리개시 후 절차

심리개시 후에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기일을 정하고, 사건본인(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합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을 면밀히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의 취소 사유는 소년이 1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년부 판사에 재량에 따릅니다.

심리개시 후 좋은 결과

소년부 송치 후 대응은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 적절히 대응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 소년 장래에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개시취소 및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 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결정이므로 심리불개시 결정문을 학폭위에 제출하여 조치없음 등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불처분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인데요, 심리가 개시되더라도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심리불개시와 동일하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1~3호 처분

1~3호 처분은 처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불이익이 없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1호(보호자감호위탁)의 경우 부모가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치라는 처분으로 소년의 학업에는 방해가 되지도 않고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소년사건 심리개시 후 대응방법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게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는데요, 소년의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므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소년법에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 군은 특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30건이 넘는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였기에 소년원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심리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심리능력, 심리조건, 비행사실(우범사유) 존재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개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비행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심리 불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노력에 법원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