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초래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합리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질문의 요지를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