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불리한 정상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일정 급여만을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 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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