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주요 쟁점 재산분할 부동산부터 가상화폐까지 

✅ 사실관계

상대방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1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하여 8억 원 이상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고 자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은 오직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이 매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에 투입된 금전만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나(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에 남편이 1억, 아내가 5,000만 원을 투입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5,000만 원 상당을 아내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방식) 이 사건의 경우 단기간 상당한 재산증식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혼인 단기 파탄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①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이루어진 가상 화폐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②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 ③사원의 지위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본 법무법인은 ①이 사건 혼인 개시 당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상대방을 상회한 점, ②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가상화폐투자에 실패하여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었고, 해당 금전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전하여주었던 점 ③의뢰인 또한 별도의 가상화폐 공부를 통하여 투자에 성공하여 투자회수율이 상대방을 상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60% 이상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결과

가상화폐 투자라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보전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절반인 4억원에 더하여 1,500만 원의 금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여도 50% 이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