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합의로 유책배우자 이혼 위자료 약 40%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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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합의로 유책배우자 이혼 위자료 약 40% 방어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신속한 합의로 유책배우자 이혼 위자료 약 40% 방어 성공사례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22살에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으며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영업자로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바, 의뢰인은 취미활동을 하다 만나게 된 남성과 외도를 함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신속한 합의를 통한 혼인 해소

상대방이 상당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잘못을 구하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준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다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고집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통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회 없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수차례 설득하여, 17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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