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후, 정당한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가져갔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물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품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