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부모님의 대처방법 

최근 5년 간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된

청소년 수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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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83%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중범죄의 건수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이전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며,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가 집을 떠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게 되면 부모님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후 법원단계에서 위탁되는 수용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가 궁금하실텐데요, ▲소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유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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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분류심사관이 청소년의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찰, 면접 조사, 행동 관찰, 자기 기록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 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분류심사 내용과 처분의견이 보고서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며,

이 보고서는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면담하여 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 분류심사관과의 면담 시 태도,

그리고 진술 내용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이 처분을 받을 때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 기일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는 소년 보호 사건 기록과 증거물,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론을 준비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성인 재판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청소년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양호하고,

보호자가 충분한 보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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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부모의 역할

미숙한 청소년은 부모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했더라도

주위 환경이 불량하고 부모가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재판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선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자의 면회나 면접 등도 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면회를 꼭 가시는 것이 좋으며,

면회 내용도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비 없이 보호자 면접을 했을 때 실언을 해서 분류심사관이 처분의견을 제시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X)

→책임을 회피하는 소년의 태도에 보호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O)

→ 부모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술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소년의 성장배경 및 성향 등에 따라

다르므로 면접 전 청소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